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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플라스틱 재활용은 80%
고품질 재활용은 오직 10%

사용된 플라스틱은 선별, 가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분리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 오염 등으로 대부분 저급으로 재활용되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배출ㆍ선별
버려지는 잔재물 오염이 묻거나 이물질이 섞여
버려지는 자원
저품질 재활용 위주 저급 위주의 재활용으로
약 10%만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
10 % 고품질
재활용 자원
재활용

'폐'페트병을
수입한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재생원료)은 주로 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섬유(의류) 등 생산을 위해서는 고품질 재생원료(폐페트병)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2만 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단위 : t(톤)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총 수입량의 변화
3814 2017년 1~2월
1만1930 2018년 1~2월
총 수출량의 변화 중국수출량
2만2097
3만542 2017년 1~2월
1774
1만625 2018년 1~2월

생산부터 처리까지
재활용을 신경씁니다

올바른 재활용이 이뤄지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업사이클링을 확대해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합니다
  • 생산
  • 배출
  • 수거
  • 선별
  • 재활용

재활용을 위한 생산 변화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등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재질 사용을 금지합니다(’19.12.25~)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최대 30%까지 할증해 재활용을 독려합니다

분리배출 체계 개선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
  • 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후(’20.2~6)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20.7~) (대도시) 서울, 부산 / (중소도시) 천안 / (도농복합) 김해 / (거점수거) 제주, 서귀포
분리배출 개선방안 마련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분리배출에서 제외하는 등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20.下)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로 오염된 용기류, 다양한 재질이 혼합된 제품 등
  • 라벨만 보고도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20)

수거 제도 개선

가치가 낮은 폐비닐 등 일괄수거 검토
  • 비닐을 대신할 재활용품 공급이 어려울 경우 비축시설과 연계해 폐비닐을 임시 보관 후 방출합니다 재활용품 비축시설(4개소, ‘20년 신규 설치)에 압축하여 임시 보관 후 방출
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의 가치 향상
  •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혼합 수거를 막는‘품목별 수거 요일제’를 추진하고, 압축 압착 차량의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하반기)

선별 과정 인센티브 지급

  • 재활용업체에 전달되는 선별품 품질에 따른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부여해 재활용 품질을 높입니다(‘20.2~)

고품질 재활용 독려

고품질 재활용 독려
  • 선별·재활용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부가가치 높은 재활용품을 생산합니다
재생원료 사용 독려
  • 지자체·공공기관이 먼저 재활용품 사용을 일상화하겠습니다
    •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품 사용, 발주
    • 의무구매 대상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체계 구축
  • 기업의 재활용을 독려합니다
    • 페트병 : 페트병 생산에 다시 사용(기업 간 연계)하거나, 의류업계에 자원으로 공급
    • 폐비닐 : 석유화학업계에 유류 원료로 다시 사용하게 하는 등 약 3.5만톤 수요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