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실천플랫폼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이하 "당 사이트")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용자”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당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가입'이라 함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⑤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일련의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⑥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당 사이트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3.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자격상실 등)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업체 또는 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5.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 당 사이트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한해서 열람/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당 사이트에 등록하신 회원의 개인정보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최신등록자료안내 및 각종 행사정보제공, 사용자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대상자 선정 기초정보로 사용되며, 시스템에 대한 사용 및 활용통계분석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서비스 중지 3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호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된 자료를 파일로 제공하는 것과 게시된 자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제공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된 자료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구축사업의 조사 및 분석, 구축일정에 따라서 갱신되며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합니다. 제 11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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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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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나, 회원이 홍보를 통한 제3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의무 및 책임 제 17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19 조 (책임제한)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 사이트는 회원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장 기타 제 20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재판관할) 1.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07 월 02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공단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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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폐기물관리 현황의 효율적인 처리 및 제공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라. 순환경제성과관리 실적 보고 : 자원순환기본법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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