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2019년도 추진실적 제출 작성가이드

2020. 5

	목 차

Ⅰ. 자원순환실적 작성 개요	1

Ⅱ. 생활폐기물 추진실적 작성방법	5

1. 적용대상 및 추진실적 작성 기본 원칙	5

2. 배출방식별 추진시적 산정방법	6

Ⅲ. 사업장폐기물(공공환경기초시설) 추진실적 작성방법	14

Ⅳ. 성과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 – 시군구

1. 로그인 및 신규 회원가입	15

2. 일반현황 신규 및 저장	17

3. 생활폐기물 부문 실적입력	17

4. 사업장폐기물 부문 실적입력	20

5. 추진실적 제출	21

Ⅴ. 성과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 – 시·도

1. 시군구 추진실적 접수	22

2. 시도 추진실적 취합	22

3. 시도 추진실적 제출(생활 및 사업장)	23

참고1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

참고2 생활폐기물 업로드 작성 서식

참고3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Ⅰ	자원순환실적 작성 개요

1. 작성목적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 시·도의 5개년도(‘18 ~ ‘22년)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국가차원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국가 자원순환 목표 관리

2. 추진경과

❍ ’16.05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 ’17.12    :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 ’17.12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19.04~05 : 성과관리제도 및 실적자료 제출 관련 권역별 교육

❍ ’19.04~05 : 시‧도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보완

❍ ’19.07    : 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관계자 회의 개최/결과 알림

❍ ’19.10~11 : 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실적 분석 및 가이드라인(안) 의견 수렴/결과 알림

❍ ’20.01    : 시․도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18년도 추진실적 알림

3.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시·도지사는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실적은 자원순환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출

※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649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추진실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 추진실적 제출 절차

시‧군‧구(5월말)		시‧도(5월말)		환경부(공단)
◦ ‘19년 추진실적 자료 - 생활폐기물(종량제, 분리배출, 음식물) - 사업장폐기물(공공 환경기초시설별) * 시‧도 운영 사업장(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시‧도에서 직접 입력		◦관할 시‧군‧구 실적 및 시‧도 입력 실적 확인 후 총괄 제출		◦추진실적 검증 - 자원순환 실적자료의 적정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

5. 적용대상 폐기물 및 용어정의

가. 적용대상 폐기물

- 관할구역(시·군·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외)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나. 용어 정의

❍“자원순환 목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 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톤)+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순환이용”이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서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통되는 순환자원의 양을 말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잔재물”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

-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Ⅱ	생활폐기물 추진실적 작성방법

1. 적용대상 및 추진실적 작성 기본 원칙

가. 적용대상 폐기물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방식 등으로 배출·처리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①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②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③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나. 추진실적 작성 기본원칙

❍ (발생량) 시·군·구별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정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의 총량으로 산정

⇒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폐기물 발생(처리)량을 기준으로 작성

❍ (직접최종처분량)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아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분한 총량으로 산정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처분(매립)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득한 최종처분(매립)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을 한 자

❍ (간접최종처분량)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중간처분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한 량으로 산청

❍ (실질재활용량)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량의 총량으로 산정

- 중간처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에서 그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량을 제외한 량

- 상기의 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량 중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

2. 배출방식별 추진실적 산정방법

가. 종량제 방식 등에 의한 혼합배출

❍ (정의) 가정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방식

❍ 처리 흐름도 (예시)

output

(배출)

잔재물/생산품

input

(처리)

종 량 제

재활용(MBT)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중간처분(소각)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직접최종처분(매립)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중간가공폐기물

잔재물

잔재물

(소각재‧비산재 등)

2차 처리시설

재활용

중간처분(소각)

간접최종처분(매립)

1차 처리시설

❍ (발생량) 종량제 방식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시‧도(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된 양

⇒ 1차 처리시설(재활용, 소각, 매립 등)로 반입되어 처리된 량의 합

※ 발생량은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중 가정생활폐기물 종량제 방식 등 혼합배출의 발생량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산정단위를 확인(톤/일⇒톤/년)하여 작성

- 처리유형별 발생량 산정방식

①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배출되어 혼합 수거·처리할 경우

‧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수거·처리량 등을 구분하여 계량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 발생량은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

‧ 수거된 폐기물을 혼합 처리할 경우 처리량에서 반입비율에 따라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정

가정 생활폐기물 발생량 =	가정생활폐기물 반입량 ×	해당처리시설 처리량
		해당처리시설 반입량

② 가정생활폐기물만 종량제봉투 방식 등으로 수거·처리할 경우 발생량은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처리주체별 및 처리방법별 세부내역 산정

① 처리주체별 처리량 산정

· 자가 처리 발생량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한 폐기물의 양으로 산정

· 위탁 처리 발생량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량과 다른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의 양으로 산정

② 처리방법별 분류

·“①”의 처리주체별 처리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처리방법*을 확인하여 작성

*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참고1]를 기준으로 작성

❍ (직접최종처분량) 종량제 배출방식 등으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처리주체별 처리량은 “가”발생량의 처리주체별 및 처리방법별 세부내역 산정 ①의 기준에 따라 작성

※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중 가정생활폐기물 종량제 방식 등 혼합배출의 매립 및 해역배출량의 합(잔재물 발생량의 매립, 해역배출 제외)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산정단위를 확인(톤/일⇒톤/년)하여 작성

❍ (간접최종처분량) 최종처분방법 외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산한 생산품(중간가공폐기물 등)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처리주체별 처리량은 “가”발생량의 처리주체별 및 처리방법별 세부내역 산정 기준에 따라 작성

- 간접 최종처분량 산정방법

·시·군·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을 최종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

·타 지역 폐기물 등을 혼합 처리할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해당처리시설의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은 해당처리시설의 처리량 대비 잔재물 최총처분량을 말함

❍ (실질재활용량)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방법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에 사용된 양과 발생된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을 합하여 산정

⇒ 1차 처리시설에서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된 가정 생활폐기물을 파봉 후 선별 등 전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한 량은 실질재활용 양으로 산정

⇒ 1차 처리시설에서 소각방법으로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비산재 등)을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하되 혼합 처리시에는 해당시설의 잔재물 재활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잔재물 재활용비율은 해당처리시설의 처리량 대비 잔재물 재활용량을 말함

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

❍ (정의)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시·군·구 조례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함

❍ 처리 흐름도 (예시)

분리배출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

input

(처리)

재활용(생활자원회수)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재활용

(민간 처리업자)

1차 처리시설

중간가공폐기물

잔재물

중간가공폐기물

잔재물

output

(배출)

잔재물/생산품

재활용

중간처분(소각)

간접최종처분(매립)

2차 처리시설

❍ (발생량) 시‧도(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1차 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한 양과 공공주택 등에서 민간 재활용업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15조)와 계약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처리한 실적을 제출받아 합한 양

※ 발생량은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중 가정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발생량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산정단위를 확인(톤/일⇒톤/년)하여 작성

- 발생원 단위의 발생량 산정기준

·공동주택 단지 외의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은 관할구역에서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한 량으로 산정

·공동주택 단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처리유형별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방법 등의 “가”의 발생량 산정방식을 참고하여 작성

❍ (간접최종처분량)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재활용에 따른 간접최종처분량 산정방법

·시·군·구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민간위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

·공동주택단지별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직접 위탁처리계약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잔재물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시·군·구의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군·구별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한 량 대비 잔재물의 최종처분량의 비율 적용

※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처리실적 중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의 공동주택 단지의 잔재물발생량은 제외)

❍ (실질재활용량)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에 사용된 양과 발생된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을 합하여 산정

- 실질재활용량 산정방법

·시·군·구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민간위탁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량에서 잔재물 발생량을 제외한 량과 그 잔재물을 재활용방법으로 처리한 량의 합으로 산정

·공동주택단지별 직접 위탁처리계약으로 인하여 잔재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위탁처리량에서 잔재물 발생비율* 에 따라 산정된 량을 제외한 량과 위탁처리량에서 잔재물 재활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량의 합으로 산정

* 시·군·구별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한 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 시·군·구별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한 량 대비 잔재물의 재활용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 (정의) 가정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군·구 조례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함

❍ 처리 흐름도 (예시)

input

(처리)

재활용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중간처분(소각)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직접최종처분(매립)

(지자체직접, 민간위탁)

2차 처리시설

재활용

중간처분(소각)

간접최종처분(매립)

1차 처리시설

output

(배출)

잔재물/생산품

중간가공폐기물

잔재물

잔재물

(소각재‧비산재 등)

가정/음식물류배출자

음식물류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 (발생량)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시‧도(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된 양

⇒ 1차 처리시설(재활용 등)로 반입되어 처리된 량의 합을 말함.

※ 발생량은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중 가정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발생량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산정단위를 확인(톤/일⇒톤/년)하여 작성

- 처리유형별 발생량 및 처리주체별 처리방법 등의 “가”의 발생량 산정방식을 참고하여 작성

❍ (직접최종처분량)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처리주체별 처리량은 “가”발생량의 처리주체별 및 처리방법별 세부내역 산정 ①의 기준에 따라 작성

※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중 가정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매립 및 해역배출량의 합(잔재물 발생량의 매립, 해역배출 제외)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산정단위를 확인(톤/일⇒톤/년)하여 작성

❍ (간접최종처분량) 최종처분방법 외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산한 생산품(중간가공폐기물 등)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

- 처리주체별 처리량은 “가”발생량의 처리주체별 및 처리방법별 세부내역 산정 기준에 따라 작성

- 잔재물 산정방법 :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음폐수, 소각재·비산재 등)의 량으로 산정

※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중 가정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잔재물발생량에 음폐수, 소화액은 미포함

- 간접 최종처분량 산정방법

·시·군·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음폐수, 소각재·비산재 등)을 최종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

·타 지역 폐기물 등을 혼합 처리할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해당처리시설의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은 해당처리시설의 처리량 대비 잔재물 최총처분량을 말함

❍ (실질재활용량)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방법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에 사용된 양과 발생된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을 합하여 산정

⇒ 1차 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분리배출 방식으로 반입 처리한 량에서 중간처리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잔재물량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된 량으로 산정

⇒ 1차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으로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비산재 등)을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한 량을 산정하되 혼합 처리 시에는 해당 시설의 잔재물 재활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잔재물 재활용비율은 해당처리시설의 처리량 대비 잔재물 재활용량을 말함

Ⅲ	사업장폐기물(공공환경기초시설) 추진실적 작성방법

□ 시설별 추진실적 산정방법

❍ (정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 중 시‧도 연차별(‘18년~’22년) 자원순환 목표설정 할 당시 대상이었던 사업장

❍ 처리 흐름도

환경기초시설

1 재활용

중간처분

3 매립

2차 처리

2 재활용

중간처분

4 매립

1차 처리

처리 후 발생

폐기물 발생

발 생 량

잔

재

물

실질재활용량				최종처분량
1 재활용량-잔재물량	+	2 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양		3 직접최종처분량	+	4 간접최종처분량

❍ (발생량)「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 직접최종처분량, 간접최종처분량 및 실질재활용량은「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자원순환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

Ⅳ	성과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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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성과관리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기억나지 않을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회원가입

<담당자 변경 시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

☞ 반드시 [성과관리]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 회원가입유형은 『시도담당자』와 『시군구담당자』를 구분하여 선택하고

☞ 공무원증 사본(앞면)을 첨부합니다.

실적입력 일반현황 신규 및 저장

☞ 메뉴 : [목표이행관리]-[시군구추진실적관리]

☞ ③[실적년도] ‘2019년’ 확인 및 조회 → ④[일반현황]선택 → ⑤[신규]를 선택하면 하단부에 실적년도가 ‘2019’ 생성됨을 확인 → ⑥저장 및 조회

3. 생활폐기물 부문 실적입력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 ①∼③순서대로 확인 및 선택하고 → ④[엑셀업로드]선택하면 새로운 ‘팝업창’이 나타남

- 양식다운로드

☞ 새로운 ‘팝업창’에서 [양식다운로드]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A)]하여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폴더에 양식 저장

- 엑셀양식

☞ 생활폐기물 엑셀 업로드 작성방법[참고2] 참조

- 엑셀양식 업로드

☞ 다운로드 엑셀양식에 내용작성한 후 ①[업로드] → ②[임시저장] → ③[적용]하면 내용이 저장됨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 엑셀업로드에 대한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처리량 등이 화면에 출력됨

(→ 만약, 중량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엑셀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하면 됨)

4. 사업장폐기물 부문 실적입력

-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 ①∼③순서대로 확인 및 선택하고 → ④[올바로실적연계]선택하면 새로운 ‘팝업창’이 나타남

- 올바로실적 불러오기

☞ ①[올바로 실적 불러오기] → ②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체번호’또는 ‘업체명’ 입력 후 조회 →

④해당 사업장 올바로실적을 확인하고 체크 → ⑤[선택]하면 실적보고 신고된 폐기물 현황이 출력됨

-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작성

☞ 실적보고된 폐기물 내역 확인

①[산정기준]은 자가/위탁 처리 후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로써 <실중량, 업체비율, 배출계수> 중 선택

<실중량> 잔재물 발생 실제량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된 경우 선택하고, 잔재물 발생량을 입력

하고 ②[산정기준]에서 ‘실중량’으로 선택하여 처리방법별(소각, 최종, 재활용) 중량을 입력. ‘배출계수’

적용시 최종처분으로 자동입력됨

<업체비율> 위탁업체가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시 잔재물 정보내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해 조회

됨에 따라 해당 위탁업체 확인 후 선택가능(위탁업체 잔재물량 미입력시 연계안됨)

<배출계수> ‘실중량’값을 알 수 없을 경우 선택. 이 경우 ②[산정기준]은 배출계수로 자동적용됨

5. 추진실적 제출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실적제출

☞ ① [실적년도] 2019년 ②[조회] ③체크한 후  ④[제출]하면 실적이 제출됨

*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③ [회수]하여 내용 수정할 수 있음

Ⅴ	성과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 - 시·도

1. 시군구 추진실적 접수

☞ 메뉴 : [목표이행관리]-[시군구추진실적관리]

☞ ③[실적년도] ‘2019년’ 확인 → ④[조회]선택 → ⑤ 체크한 후 → ⑥[접수]선택

※관할 시군구 추진실적 누락 여부 확인하여 접수

2. 시도 추진실적 취합_생활폐기물

☞ 메뉴 : [목표이행관리]-①[시도추진실적작성]

☞ 실적년도 확인 후 조회 ②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선택 ③ [시군구 취합] 선택하면 취합가능함. 기존 데이터는 삭제됨

<시도 추진실적 취합_사업장폐기물>

☞ 메뉴 : [목표이행관리]-[시도추진실적작성]

☞ ①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선택 ② [시군구 취합] 선택하면 취합가능함. 기존 데이터는 삭제됨 ③ [저장]

※시‧도 직영 또는 위탁운영 환경기초시설 실적이 있으면 먼저 입력 및 저장 후 시군구 실적 취합하기 바람.

3. 시도 추진실적 제출

☞ 메뉴 : [목표이행관리]-[시도추진실적작성]

☞ ① [실적년도] 선택 ② [조회] 선택 ③ 체크 ④ [제출]

참 고 1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처리 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 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 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비고 :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 고 2	생활폐기물 엑셀 업로드 작성

▶ 매뉴 : 목표이행관리-[지자체]추진실적관리-시군구추진실적관리-생활폐기물실적관리-엑셀업로드-양식다운로드                        (단위: 톤/년)

①폐기물 종류	②폐기물 발생량	③처리방법 및 처리자 현황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처리량	처리 구분	처리방법	자가/위탁	처리자			발생량				처리현황
						시도	시군구	처리업체명	산정기준1	산정기준2 ('재활용'에서 '배출계수' 선택시)	잔재물 발생비율(%)	발생량	산정기준	계	재활용량	중간 처분량	최종 처분량
종량제			중간처분						㉠	㉡		㉢	㉣
분리배출			재활용
음식물류			소각

▶ 작성방법

폐기물 종류	‘종량제’, ‘분리배출’, ‘음식물류’ 선택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	가정에서 배출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집하·선별 등을 통해 자가/위탁 방법으로 처리되는 내역

① 란은 가정 생활폐기물을 배출 방식에 따라 종량제, 분리배출, 음식물류로 구분하여 작성

② 란은 폐기물 발생량을 기재하되 가정 생활폐기물 배출방식에 따른 종량제, 분리배출, 음식물류 등 각각의 폐기물 발생량 총량은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른 발생량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산정단위를 확인(톤/일 → 톤/년)하여 작성

③ 처리방법 및 처리자 현황은 자가/위탁,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	자가/위탁된 폐기물의 처리과정(소각, 재활용)에서 새롭게 발생된 잔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내역

㉠ 산정기준1 : 실중량, 처리업체 비율, 배출계수 선택

㉡ 산정기준2 : 1차 처리내역에서 '재활용'으로 하고, 2차 처리내역에서 산정기준1 '배출계수'로 선택할 경우 처리방법 선택(지침 [별표3])

㉢ 잔재물 발생량 : ㉠에서 ‘실중량’으로 할 경우 잔재물 발생량(‘배출계수' 선택시는 발생량 자동생성 됨)

㉣ 산정기준 : ㉠에서 ’실중량‘으로 발생된 잔재물에 대해 처리방법별로 작성 (’배출계수‘ 선택시는 ’최종처분량‘으로 자동생성됨)

참 고 3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 시‧도 성과관리제도 전반 : 032-590-5073(심현숙)

❍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 032-590-5077~8(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