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교육자료

2021

한국환경공단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교육자료

(‘21.6, 한국환경공단)

□ 사업절차

사업점검 및 관리	▷		최종보고서 및 잔금신청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 제출
(진도관리) 설비의 설치·운영, 기술개발 현황 점검 등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미진’ 과제 보완요청, 그 결과 사업계속 여부 판단 (사업비관리)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비 정산 *정산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자원순환 시설 분야) - 협약기간 종료 15일전까지 시설설치 완료→ 최종보고서 및 잔금신청서 제출→ 현장 최종 확인 등 적정한 경우 잔금(30%) 지급 ○ (자원순환 기술 분야) ①협약기간 종료 15일전까지 최종보고서 및 잔금신청서 제출 ②최종평가 결과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사업성과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및 결과 조치 - 평가결과 ‘성공(60점↑)’ 잔금 30% 지급 ‘실패(60점미만) 잔금 미지급 및 제재 조치(환수 등)		○ (자원순환 시설 분야) - 잔금 지출한 후 15일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 (자원순환 기술 분야) - 최종평가 결과 이후 15일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한국환경공단			지원기업→공단		지원기업→공단

□ 사업비 관리

ㅇ (목 적)

- 사업비 적정 집행 및 관리의 제반규정 준수

- 적정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구비를 통한 투명한 사업비 관리 도모

- 사업비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정확한 정산업무 관리

※ 관련근거 :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관리지침

□ 용어 정의

ㅇ (사업비) 지원기업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함

ㅇ (직접비) 사업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시설‧설비 제작 경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말함

ㅇ (인건비) ‘자원순환 기술’분야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등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ㅇ (위탁사업비)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ㅇ (정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원칙

ㅇ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사업비는 지원과제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 Check Point : 예산목적 위배 및 부당집행 여부 확인,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비 전용 통장에 타 목적의 입출금 불가(추후 사업비 정산시 부당집행 등 불인정 사유가 발생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 사업비 사용 계획, 절차 등에 따라 비목별 적정하게 집행

☞ Check Point : 협약기간 만료 후 부당 또는 과다집행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증빙자료 객관성)

- 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 전표(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당해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Check Point : 입증되지 않은 간이영수증, 비정상적인 거래금액 등은 불인정

□ 사업비 사용 증빙 관련

ㅇ (사업비 계상‧사용‧관리)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

ㅇ 사업비 사용내역의 증빙은 사업비 통장에서 이체(인출)되는 시점 또는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사업비 증빙자료

- 거래건별 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세부 거래내역 증빙자료) 일체가 구비되어야 함

☞ Check Point : 집행 세부내역에는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카드사용, 계좌이체, 기타)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자원순환 시설’ 분야 사업비 증빙자료(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빙자료
비목	세목
직접비	시설‧설비 제작경비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등 지급 확인 서류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계약서 및 보고서 등

ㅇ 비목별 집행기준

구 분		집행기준	비 고
비목	세목
직접비	시설‧설비 제작경비	실 소요 경비를 계상 지원기업이 시설・설비업체와 계약한 경우,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등)를 근거로 집행	당초 사업계획(변경 포함)에 계상되지 않은 내역 원칙적으로 불인정
위탁사업비	컨설팅 비용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계약서 사본, 관련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집행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최대 10백만원)

□ 정산 주요검토사항

구 분	검토사항
공 통	사업비가 비목별・세목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사업비 집행금액과 내역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사업비 목적외 사용, 부당집행 금액 등 검토・확인
사업비 집행	사업비 명세의 총괄표, 세부내역 합계 내역 일치 여부 ‘자원순환 시설’ 분야의 경우, 지원기업/시설업체 계약내역, 세부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 사업비 정산 관련 기타 사항

ㅇ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입출금 내역 등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행지원사업과 관계없는 타 용도의 입출금 내역 불가

ㅇ 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좌이체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ㅇ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출납상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소명・보완을 거친 후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기업은 공단에서 통보 받은 해당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를 별도 표시하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인정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2-590-5071, 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