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2024. 1. 12.

환     경     부

자 원 순 환 정 책 과

목 차

1. 목적	1

2. 추진근거	1

3. 지원기준	4

4. 사업 운영	4

5.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6.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10

7.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10

8.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자 선정	12

9. 지원사업 관리	15

10. 정산 및 사후관리	20

11. 보칙	24

12. 시행일	26

[부록1] 지원대상 자원순환시설	27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29

[부록3] 위반 시 제재사항	30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34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5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36

[별지 제4호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37

[별지 제5호서식] 청렴 서약서	38

[별지 제6호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39

[별지 제7호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상위보조사업자)	40

[별지 제8호서식]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42

[별지 제9호서식]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평가표	48

[별지 제10호서식] 종합평가서	49

[별지 제11호서식] 의결문	50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	51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52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53

[별지 제15호서식] 착수신고서	54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55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	57

[별지 제18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58

[별지 제1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59

[별지 제20호서식] 사고보고서	62

[별지 제21호서식]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63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67

[별지 제2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69

[별지 제24호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71

[별지 제2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72

[별지 제26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73

[별지 제27호서식] 사업성과 보고서	74

[별지 제28호서식] 처분통보서	76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	77

1. 목  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적용 범위

◦ 이 지침은「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다.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본 지원사업의 대상은 [부록 1]과 같다.

◦ “보조금”이란 정부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원대상자”란 이 지침에 따라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유주”라 함은 이 지침에 의거 설치된 자원순환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 “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검증”이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설치확인”이란 자원순환시설이 도면 및 계약내역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보증보험”이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내용연수”란「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조달청 고시「내용연수」와「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사업 주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취득시설”란 이행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 “컨설팅업체”란 지원대상자가 자원순환시설 도입‧설치 관리, 순환경제 실적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를 말한다.

◦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3. 지원기준

구 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지원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사업개요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감량화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지원
국고 보조율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 원)
지원 대상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 등을 위한 자원순환시설[부록1]

4.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나. 사업 체계

◦ 보조사업 총괄기관 : 환경부

- 본 사업의 총괄기관은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성과확인 등 사업의 총괄 역할을 한다.

◦ 보조사업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본 사업의 운영기관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운영체계

환경부			정책수립		보조금 적정성 검토	□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선정결과 확인				사업성과 확인
총괄기관
			□		□		□				↑				□
한국환경공단			사업계획 수립보고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검토		사업 선정	□	선정결과 보고 및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및 정산	□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운영기관			사업공모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위원회 평가
							□		□		□		□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1단계) 현장조사 2단계) 발표	□	착수신고	□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	□	최종 보고서 제출
지원대상자
									(필요시)

다. 책무

◦ 한국환경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신청·추진하고,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원순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비밀준수

◦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사업의 신청서 내용과 순환경제 목표 등의 자료를 취급하는 자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 활용 동의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5.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환경부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관련 담당관

5) 한국환경공단 : 본 사업 소관 부서장 및 제1호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유관기관 : 유사사업 운영 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7)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환경공단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위원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 위원은 동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평가 개최시마다 인력풀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후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미리 구성된 "위원회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위원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소속직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사전검토를 거친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

- 신청한 사업비, 자원순환시설의 적정성 등 검토·선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평가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 또는 심의 관련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회의 개최 최소 5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사전 검토 내용, 심의기준 및 심의자료 등을 출석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의결사항 및 토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비밀유지 의무

◦ 한국환경공단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별지 제4호 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서약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 한국환경공단은 당해 연도 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교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한다.

7.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가. 보조금 지원 범위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지원대상자별 총 사업비의 50%(최대 2억 원) 이내로 한다.

◦ 총 사업비는 해당시설(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 비용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 컨설팅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다.

나. 보조금 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대상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기업 규모는 사업 공고일 기준)

-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 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

◦ 지원 대상 자원순환시설은 [부록 1]과 같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업체에서 제외한다.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단,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보조사업 공고 시 지원자가 부족하여 재공고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자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한국환경공단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업 평가·선정
□
선정결과통지		한국환경공단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에 선정결과통보 - 지원대상자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시설설치		지원대상자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 이내)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자		- 시설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량 검토 - 보조금 준공금(잔액) 지급
□
사후관리(3년간)		지원대상자		-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차년도 3월 말까지)

8.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공고

◦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원대상사업

- 지원사업 대상 및 응모방법

- 지원 및 선정절차

- 수행 일정

-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 공고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한국환경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지원사업 신청서의 접수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신청 후 [별지 제8호 서식]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고 한다)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신청 시설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수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청자격 및 제한대상 여부

- 총사업비,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폐기물 감량, 경제적 효과, 사후관리 등)

- 그밖에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하는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 한국환경공단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한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라.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 한국환경공단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선정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 평가 위원은 [부록2] 사업신청서를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한다.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필요에 따라, 신청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신청사업자가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선정평가는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규모, 순환경제 실적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간사는 위원별 평가표를 취합·정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종합평가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 의결문을 작성하여 간사 및 검토자가 확인․서명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사업자는 지원 자격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평가 위원회 개최 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알려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선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 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당해 지원예산 및 당해 신청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지원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9. 지원사업 관리

가. 보조금 교부 결정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후 선정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지원대상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의 시설 투자비를 포함한 사업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사업비 임의집행 및 유용‧횡령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지연, 부도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 민간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한국환경공단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의 중대한 사유(인‧허가 제한, 민원 해결 불가능 등)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착수신고

◦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 착수신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황보고를 통해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업체 등과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라. 선급금의 지급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착수신고서 제출 후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지원대상자에 선급금(중도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가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이상의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통장사본과 [별지 제16호 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계정이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업체 등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사업수행자(컨설팅업체 포함)에 입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황보고

◦ 한국환경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대상자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상황보고 요구가 있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8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30%이상)

-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시설내역, 설치소재지, 시공업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

-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 한국환경공단은 변경신청서에 대한 서면 검토 및 승인 여부를 지원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신청서를 지원대상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사. 사고의 보고

◦ 지원대상자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 서식]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아. 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

◦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1호 서식]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제출 시 사업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성과와 비교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성과보증 자료는 설치 완료 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대비 순환경제 실적 개선효과가 낮은 경우에는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이행보증보험(1년에서 3년 이내)을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환경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설치현장을 조사하여 사업신청서의 내용(시설사양, 예상효과 등)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설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교부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업체 등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사업수행자(컨설팅업체 포함)에 입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 참여 제한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0. 정산 및 사후관리

가.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준공금 지급), 폐지의 승인을 한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증빙서류에는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나. 정산보고서 확인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확인서 및 정산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은 지원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의 지정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재검토 결과를 지원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 지원대상자는 취득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하여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취득한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하여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지원명, 처분제한기간)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e-나라도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원대상자는 취득한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시 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취득한 자원순환시설 처분의 제한 등

◦ 지원대상자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원순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에 통보한다.

◦ 지원대상자가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자원순환시설을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가 취득한 자원순환시설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지원대상자에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 지원대상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설치된 시설에 대해 순환경제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7호 서식]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한 자원순환시설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 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 이 때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순환경제 실적이 최종보고서 대비 낮은 경우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지급 이후,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선정제외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바. 사업 및 예산집행 결과

◦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결과를 당해 연도 사업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 및 예산 집행실적

- 사업비 정산서

11. 보칙

가. 사업참여 제한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자,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록 3]의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시설을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성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지원시설을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한 경우

- 한국환경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 이전

◦ 지원대상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또한 지원대상자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도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 보조금 환수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사업자,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록 3]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연차별 사업성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한국환경공단은 위와 같은 사항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보조금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 처분통보

◦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8호 서식]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별지 제28호 서식] 처분통보서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마. 이의신청

◦ 사업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 제재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1] 지원대상 자원순환시설

1. 폐기물 감량화시설

구분		지원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공정개선 시설	-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시설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폐기물 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재활용 시설	1.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2.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3.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시설 4.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5.「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 폐기물 감량화 시설 중 수집‧운반‧보관시설 제외

2. 폐기물 재활용시설

구분		지원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기계적 재활용 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화학적 재활용 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기타 재활용 시설	1) 시멘트 소성로 2)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4) 골재가공시설 5) 의약품 제조시설 6)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수은회수시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 (30)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 여부(30)	- 최근 3년 동안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30) 최근 2년 동안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20) 직전 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10)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2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0)	- 사업 추진일정,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수행 경영역량(10)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지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등
사업목적 부합성 (20)	사업계획 타당성(5)	사업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5)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목표 적절성 및 체계성(10)	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사업내용 (15)	사업계획서 완성도(5)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5)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5)	사업비 산정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등 평가
기대효과 (15)	사업 확산성(10)	향후 사업화 목표, 기존 기술 대비 성과 향상 사업 확산 가능 정도 등 평가
	환경·사회적 효과성(5)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부록3] 위반 시 제재사항

1. 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참여제한
공 통	ㅇ한국환경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5년
보조금 지급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년
	ㅇ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년
	ㅇ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2년 이하
보조금 지급이후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ㅇ지원시설을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성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ㅇ지원시설을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5년

≪참고❶,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제한 또는 배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2년

≪참고❷,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6])≫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1년

≪참고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수행대상 배제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7])≫

처분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2. 보조금 환수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ㅇ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연차별 사업성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조금의 50% 환수
	ㅇ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ㅇ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ㅇ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ㅇ설치설비 처분 제한 기간 내 폐기처분 한 경우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환수

<설치설비 처분 제한 기간 내 폐기처분 한 경우 세부 환수 기준>
감축설비 운영기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80%	60%	40%	20%

≪참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8])≫ <신설 2021. 12. 14.>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가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3. 명단 등의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1항	공표 사항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벌칙

보조금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7. 1. 4.]

*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보조금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보조금법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사업자(대표자 또는 신청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이행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사업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보조금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사업자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비 밀 준 수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본인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심의 대상 사업장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사유에 해당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원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의제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20 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기관	한국환경공단
신 청 내 역
금년 계획		신 청 금 액			비고
		전회(누계)	금회	누계
					00년 00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상위보조사업자)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단위:천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비 고
한국환경공단

◦ 국고보조비율 :

◦ 사업내용 :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에 대한 자원순환시설 설치지원

□ 예 산 과 목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국환경공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별지 제8호 서식]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업 체	업 체 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		업 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사 업 현 황	사업기간	. . . ～ . . .
	계약방법	□ 자체계약 □ 조달청* * 2억원을 초과하는 환경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사업비(비율)	보조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 100% )	천원 ( %)			천원 ( %)
컨설팅기관(해당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위와 같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사업자 대표자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든 신청사업자 정보 작성

[첨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폐기물 감량을 위한 ◯◯◯ 설치(공정 개선)

ㅇ 사업개요

- 주요생산 제품:

※ 제품 사진 첨부

- 사업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 공정

※ 감량하고자하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표 또는 flowchart 활용)

Ⅱ	사업내용

1.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정개선) 계획

※ 자원순환시설 또는 공정개선 중 선택하여 기술

□ 자원순환시설 설치

ㅇ 사업목적:

ㅇ 사업내용:

※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자원순환시설의 특징:

No	시설(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	비고
①
②
※ 주시설 위주로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칸추가 가능 ※ 공정개선일 경우 과제 주 개선 시설 위주로 기재

※ 시설에 대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시설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 공정개선

ㅇ 사업목적:

ㅇ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 공정의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ㅇ 사업내용:

※ 공정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공정개선의 특징: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시설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2.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

No.	사업추진내용(예시)	진도율(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신청 및 선정완료
2	시설계약(의뢰 및 완료 등)
3	시설 입고 및 설치
4	시운전
5	최종보고 및 정산
※ 추진 내용 구체적 기술, 추진내용별 일정 Bar Chart로 표기(필요 시 행 추가)

Ⅲ	사업성과

1. 사업성과

구 분		사업 前	사업 後 (계획)	예상 효과
폐기물발생량	사업대상(톤/년)
	전체(톤/년)
성과 지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예상 효과	폐기물 처리비용(천원/년)
	경제적 효과(천원/년)
※ 작성방법 - 사업 前: 이행지원사업 직전년 사업 後(계획): 이행지원사업 후 계획 - 폐기물 발생량: ‧ 사업대상: 이행지원사업으로 감량(재활용 전환)하는 폐기물 종류의 총량 ‧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 예) 탈수기: 폐수처리오니, 정제시설: 폐유, 폐절삭유 등 성과지표: 사업장 성과지표 기재 예상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이행지원사업 대상 폐기물 종류의 처리비용 ‧ 경제적 효과: 인건비, 원료구입비, 재사용 등을 고려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2. 산출근거

※ 사업성과 목록의 세부산출내역을 수식을 활용하여 사업 전‧후 비교 기술

3. 기타 기대효과

※ 이행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기대효과

Ⅳ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산출내역	총사업비 (①+②)	국고보조금 ①	자기부담금 ②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VAT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시설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Ⅴ	사후관리 계획

설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ㅇ 설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ㅇ 관리대장 작성 및 기재 방법
유지‧보수 인력 운영 계획	ㅇ 시설 유지‧보주 인력 운영 계획
모니터링 방 법	ㅇ 폐기물 감량 및 경제적 효과 모니터링 방법
성과관리 방 법	ㅇ 폐기물 감량 및 경제적 효과 관리 방법
기 타

Ⅵ	별첨 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 시설 관련 서류	8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9	신규시설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0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1	기존시설의 설치 조감도/운전실적 등(해당기업)
	12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폐기물 시설 설치 신고 관련 접수증(또는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 사업장)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세부작성방법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평가표

1. 과제개요

과 제 명
신청기업		수행책임자

2. 평가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 (30)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 여부(30) ※정량평가	30 (최근 3년 달성)	20 (최근 2년 달성)	10 (직전 연도 달성)	-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2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0)	10	8	6	4	2
	사업수행 경영역량(10)	10	8	6	4	2
사업목적 부합성 (20)	사업계획 타당성(5)	5	4	3	2	1
	사업목적 달성도(5)	5	4	3	2	1
	사업 목표 적절성 및 체계성(10)	10	8	6	4	2
사업내용 (15)	사업계획서 완성도(5)	5	4	3	2	1
	사업계획의 적정성(5)	5	4	3	2	1
	사업예산의 타당성(5)	5	4	3	2	1
기대효과 (15)	사업 확산성(10)	10	8	6	4	2
	환경·사회적 효과성(5)	5	4	3	2	1
합 계

3. 평가점수 : 【      점 】

□ 종합의견

4.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종합평가서

종합평가서

신청사업자명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지원후보․탈락)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작성자(간사) :                                  (서명)

□ 검토자(위원장)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의결문

의 결 문

20  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심의위원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0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지원대상자)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

귀 사업장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업 체 명 :

사업장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시설	설 비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정부지원 금액(원)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집행시「국가재정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보조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지원대상자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장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15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설  비  명:

3. 설 치 장 소:

4. 총 공 사 비:

5. 시공업체·컨설팅 업체:(필요시)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의 착수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직인)

첨부 1. 시공계약서

2. 설치도면(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 당초 제출한 신청내용에서 금액, 신청시설, 시공업체 등이 변경 또는 확정된 경우에 신청서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시설명	보조금 지급결정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3.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산출내역	총사업비 (①+②)	국고보조금 ①	자기부담금 ②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4.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대상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지급통장 사본

3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7호 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

보 조 금 지 급 확 인 서

수령일	보조금 수령액	지급일	집 행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1) 세금계산서	2) 이체 영수증

붙임. 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대상자 :              (직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e-나라도움으로 확인 불가 시, 해당 양식으로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비용
	총사업비	보조금 지급결정액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 시설 설치 진행상황 사진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 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업 종
	본사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치시설 내역
	□	설치소재지
	□	시공업체
	□	사업기간
	□	시공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자원순환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 변경신청시설 명세 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기타
시공업체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사업기간 변경	□ 선하증권(선적확인증), 적하증권, 선적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제작요청서(공장발주서) □ 제작 지연 확인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사업장별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시공경비 비목변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20호 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업 체 명 (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1. 업  체  명:

2. 설  비  명:

3. 설 치 장 소:

4. 총 공 사 비:

5. 보조금(천원):

6. 시 공 업 체 · 컨설팅업체: (필요시)

7. 착수연월일:

8. 준공연월일: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직인)

첨부  1. 시설준공확인서

2.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최종보고서

3. 신청당시 제시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성과보증 자료(시운전데이터)

* 성과보증 자료로는 설치 완료 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를 제출

4. 하자이행보증보험(지원대상자↔시공업체)

* 사업종료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전문기업(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1년에서 3년 이내)

5. 사업 전/후 시설도면

6. 현장 시설설치 사진

7. 감량 미달성 사유서 및 개선계획서(필요 사업장에 한함)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최종보고서

Ⅰ	사업 추진 결과

ㅇ 자원순환시설(공정개선) 개요

No	시설(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	비고
①
②
※ 주요시설 위주로 기재, 칸추가 가능 ※ 공정개선일 경우 주요 개선 시설 위주로 기재

ㅇ 자원순환시설(공정개선)설치 사진

사진	사진
① 내용 :	② 내용 :
사진	사진
③ 내용 :	④ 내용 :

ㅇ 세부내용

- 시운전 결과

※ 15일 이상의 정상적인 시운전 결과 요약

※ 세부 데이터는 일자(필요시 시간)별로 별첨

-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

※ 폐기물 발생량, 경제적 효과, 지표 등 달성률 확인

- 사업계획 대비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 달성률 100% 이하일 경우 기술

Ⅲ	사업 효과

1. 사업 효과

구 분		사업 前	사업 後	효과
폐기물발생량	사업대상(톤/년)
	전체(톤/년)
성과 지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경제적 성과	폐기물 처리비용(천원/년)
	경제적 효과(천원/년)
※ 작성방법 - 사업 前: 이행지원사업 직전년 사업 後: 시운전 결과를 연간으로 환산 - 폐기물 발생량: ‧ 사업대상: 이행지원사업으로 감량(재활용 전환)하는 폐기물 종류의 총량 ‧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 성과지표: 사업장 성과지표 기재 경제적 성과 ‧ 폐기물 처리비용: 이행지원사업 대상 폐기물 종류의 처리비용 ‧ 경제적 효과: 인건비, 원료구입비, 재사용 등을 고려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2. 산출근거

※ 사업 효과 목록의 세부산출내역을 수식을 활용하여 사업 전‧후 비교 기술

3. 간접 기대효과

※ 사업 후 예상되는 간접적인 기대효과(환경개선 등)

Ⅳ	사후관리 계획

설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ㅇ 설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ㅇ 관리대장 작성 및 기재 방법
유지‧보수 인력 운영 계획	ㅇ 시설 유지‧보주 인력 운영 계획
모니터링 방 법	ㅇ 폐기물 감량 및 경제적 효과 모니터링 방법
성과관리 방 법	ㅇ 폐기물 감량 및 경제적 효과 관리 방법
기 타

Ⅵ	별첨 서류

No.	첨부서류
1	시설준공확인서
2	하자이행보증보험 사본
3	시운전 데이터 1부
4	폐기물 인‧허가 변경 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시설명	보조금 지급결정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3.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산출내역	총사업비 (①+②)	국고보조금 ①	자기부담금 ②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VAT 제외)

4.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대상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별지 제19호서식] 지원시설 설치 완료서

2. 지급통장 사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23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선급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업 체 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기간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정부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이월액 (ⓖ)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합계’와 동일					‘당기분집행액’과 동일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이월액 (ⓠ)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반환액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작성 불필요 * 자기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 세부 예산 집행 내역 확인서류(e-나라도움 확인 불가 시 제출) 4. [별지 제21호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 1부. 끝.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대상자 : (직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건시설(420)	시시설(03)		xxx,xxx	xxx,xxx	xxx,xxx	△△.△%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2020.2.1	△△기술	1,000,000	컨설팅업체 비용 지급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20.3.1	△△회계법인	1,000,000	회계검사수수료 지급
......	......		......	......	......
건시설(420)	시시설(03)		2020.2.1	△△건설	x,xxx,xxx	시공비용
......	......		2020.2.1	△△감리	......	김리용역 비용 지급
합 계					x,xxx,xxx

[별지 제24호 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년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지원율	비고

[별지 제2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e-나라도움 확인 불가시 제출

※ 자원순환시설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 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처분내역	시설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위와 같이 시설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서

사업성과 보고서

과 제 명
지원대상자		기 관 명
		주 소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수행책임자 (또는 보고서 작성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사후관리기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민간부담금		합계
구 분				최종보고			00년 성과
				사업 前		사업 後
폐기물발생량	사업대상(톤/년)
	전체(톤/년)
성과 지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경제적효과	경제적 효과(천원/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사업성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경제적 효과 산출내역 1부. 2. 부진사유(해당시).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직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사업 前 대비 절감금액(폐기물처리비, 원료비 등)

※ 보고서는 순환경제실적(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첨부]

시설 설치 사진

시설 사진 ①
시설 사진 ②

[별지 제28호 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귀 사업장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처분통보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대상자명 :

사업장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시설	설 비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29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