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3. 19.] [환경부고시 제2019-53호, 2019. 3. 19., 일부개정.]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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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통되는 순환자원의 양을 말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

4.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9조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4.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6.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7.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2.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공고

5. 제19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6. 제29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

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자원순환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자원순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성과관리대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자원순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의 연평균 배출량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자원순환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2. 다음연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안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 목표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순환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사용정지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원순환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별표 1의 자원순환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

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

2. 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순환 목표 이행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자원순환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

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자원순환 목표 미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지도 대상자(이하 "기술진단·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

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

4. 그 밖에 기술진단·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진단·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 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 실적을 다음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목표의 달성도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

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순환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

3.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

4.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

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

6. 기타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 조사·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조사·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

4.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5.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6. 제14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확인

8. 제18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확인

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현장 조사·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세부운영지침)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공고, 자원순환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53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원순환 실적 산정방법

1. 자원순환 목표 산정방법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가.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2. 세부항목별 산정방법

가. 최종처분율 산정방법

1) 폐기물 발생량

가) 폐기물 발생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연간 배출한 폐기물의 총량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한 원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나)  폐기물 발생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순환자원 인정량

가) 순환자원 인정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생산한 순환자원의 양을 의미한다. 다만,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나) 순환자원 인정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법 제29조1항에 따른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접최종처분량

가) 직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나) 직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간접최종처분량

가) 간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최종처분된 양을 말한다.

나) 간접최종처분량 산정기준

(1) 폐기물을 스스로 중간처리하는 경우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

(가)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은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중간처분 실적 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간접최종처분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최종처분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종류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나.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1)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은 제2호가목1)의 폐기물 발생량과 같다.

2) 순환자원 인정량

순환자원 인정량은 제1호가목2)의 순환자원 인정량과 같다.

3) 실질재활용량

가) 실질재활용량은 다음 (1)과 (2)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1)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 중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

(2)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 중 재활용되는 양

나) 실질재활용량 산정기준

(1)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실질재활용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해당 실질재활용량은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실질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위탁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종류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위탁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해당 재활용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과 잔재물 발생량 중 재활용되는 양의 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연도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실적 산정방법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폐기물이 발생한 연도의 폐기물 처리실적으로 본다.

[별표 2]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

1.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

나.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다. 업종별ㆍ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년간 자원순환 실적 추이

마.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여건

1)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특성 및 처리현황

2)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사유

3)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별 처리비용

4) 사업장의 기술적ㆍ재정적 여건

5) 재활용업체 및 소각업체 등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6)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시장 여건

7) 그 밖의 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원칙

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1)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개년도의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적용한다.

2) 1)의 기준실적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원칙

1)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제2호가목1)의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하여 설정한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가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성과관리대상자의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실적이 국가 자원순환 목표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실적을 유지하도록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의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이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의 평균적인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미만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자원순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4) 성과관리대상자의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실적이 국가 자원순환 목표 미만인 경우 제1호나목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목표를 성과관리대상자별 제1호다목과 라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미달 부분은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목표에 가산하여 설정한다.

6) 성과관리대상자의 제1호마목에 따른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1. 잔재물 배출계수 적용 원칙

가.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성ㆍ복토재로 재활용되는 경우 등)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으로 한다.

나. 폐기물을 소각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2”로 한다. 다만 소각 외의 방법(중화, 파쇄, 고형화 등)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1”로 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라. 폐기물을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2.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가.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R-2	R-3	R-4	R-5	R-9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04	0.03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	0.70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95	0.60
01-02-03	제지공정오니		0.80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63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80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0.20	0.05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06	0.05	0.06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10	0.10	0.10	0.03
02-01-03	폐질산	0.10	0.10	0.05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1	0.1	0.05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	0.40	0.10	0.50
02-01-99	그 밖의 폐산	0.06	0.10	0.05
02-02	폐알칼리	0.10	0.10	0.05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80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金) 공정광재		0.95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85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85
03-01-99	그 밖의 광재		0.85
03-02-00	분진		0.45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03	0.03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05	0.85	0.20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02	0.03	0.05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40	0.99	0.40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0.99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05	0.22	0.21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05	0.22	0.35		0.23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20	0.20	0.35		0.20
05-02-00	폐수성페인트	0.10	0.20	0.20
05-03-00	폐락카	0.05	0.20	0.20		0.23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35		0.23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24	0.35		0.23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예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24	0.35		0.23
06-01-04	폐연료유			0.35		0.20
06-01-05	폐오일필터		0.20			0.80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55	0.45		0.55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28	0.07		0.23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29	0.35		0.23
06-02-00	폐동식물유					0.20
06-03-00	그 밖의 폐유	0.10		0.35		0.20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0.05	0.30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0.20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R-2	R-3	R-4	R-5	R-6	R-8	R-9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0.20	0.05	0.15		0.20	0.50
51-01-02	하수처리오니		0.20	0.15	0.20	0.20	0.20	0.50
51-01-03	분뇨처리오니		0.20	0.05	0.25	0.03	0.20	0.50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0.20	0.05	0.25	0.05	0.20	0.50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0.20	0.15	0.15	0.03	0.20	0.50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0.20	0.05	0.25	0.03	0.20	0.50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0.30	0.05	0.03	0.20	0.20	0.50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0.95	0.05	0.30	0.03	0.20	0.40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0.20	0.05	0.20	0.03	0.25	0.30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0.50	0.10
51-02-02	정수처리오니			0.10
51-02-03	하수처리오니			0.20
51-02-04	하수준설토			0.30
51-02-05	건설오니			0.15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0.15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0.90	0.90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0.20	0.05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0.20	0.20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0.20	0.05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0.98	0.05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0.03	0.20	0.22			0.05	0.35
51-03-02	폐합성고무류	0.03	0.15	0.20			0.15	0.35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0.03	0.15	0.17			0.00	0.10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0.01	0.11	0.15			0.05	0.35
51-03-05	양식용폐부자	0.03	0.20	0.20			0.05	0.35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0.01	0.08	0.08			0.05	0.55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0.05	0.25	0.05			0.08	0.05
51-03-09	폐어망	0.05	0.25	0.25			0.15	0.40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0.06	0.15	0.20			0.05	0.55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0.80	0.05	0.05
51-04-02	제강슬래그		0.20	0.15	0.01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0.40	0.20
51-04-04	선광공정광재		0.85	0.10
51-04-99	그 밖의 광재류		0.85	0.20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0.54	0.54			0.00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0.00	0.00
51-05-03	발전시설분진		0.00	0.00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0.00	0.00
51-05-99	그 밖의 분진		0.97	0.03			0.00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0.03	0.03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0.03	0.20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0.05	0.03
51-06-04	폐여과사	0.05		0.01
51-06-99	그 밖의 폐사		0.03	0.01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0.03	0.05
51-07-02	폐도자기조각			0.02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03	0.00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00	0.10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90	0.05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90	0.05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90	0.05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90	0.80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02	0.01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0.04	0.90	0.90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0.03	0.80	0.03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0.03	0.20	0.07
51-10-99	그 밖의 폐촉매		0.89	0.20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0.99	0.05
51-11-02	폐흡수제		0.99	0.20
51-11-03	폐활성탄		0.10	0.10			0.70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0.20	0.01	0.01
51-12-02	폐석회		0.01	0.01	0.01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0.03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0.05			0.03
51-13-03	석탄재		0.01	0.01	0.01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0.90	0.01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0.02
51-14-02	폐석재	0.03		0.01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0.05	0.17	0.17			0.00	0.45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0.03	0.2	0.25			0.00	0.45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0.03	0.03			0.02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0.27	0.27			0.66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0.27	0.27	0.50			0.66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0.27	0.27	0.70			0.66
51-17-04	폐패각	0.01	0.01	0.01	0.01
51-17-05	폐모피류	0.05		0.20	0.10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0.05	0.10	0.26	0.10			0.20
51-17-07	동물털	0.05		0.05	0.03
51-17-08	동물성유지류			0.27	0.25			0.50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0.24	0.70			0.75
51-17-21	주정박				0.05			0.15
51-17-22	맥주박				0.05			0.15
51-17-23	유박유잔재물				0.05			0.15
51-17-24	초본류				0.05	0.05	0.03	0.10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0.25	0.03	0.05	0.60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0.30	0.30		0.05	0.75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0.05	0.80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0.05	0.74
51-18-03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품	0.05	0.50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0.05	0.80
51-19-00	왕겨 및 쌀겨			0.01	0.01	0.01	0.01	0.01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0.05	0.10	0.05		0.05	0.05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0.01	0.01	0.01	0.01	0.05	0.01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0.03	0.15	0.02	0.03	0.03	0.03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0.01	0.03			0.02	0.03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0.03			0.03	0.03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0.05	0.01	0.10	0.10		0.08	0.05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0.03	0.03	0.05			0.08	0.05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0.03		0.05			0.08	0.05
51-20-09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0.10		0.05			0.08	0.05
51-20-10	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0.03	0.05	0.10	0.05		0.15	0.05
51-20-11	건설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0.03	0.03	0.25			0.03	0.10
51-20-12	건설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0.05		0.05			0.13	0.07
51-20-13	폐받침목		0.03	0.03			0.03	0.03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0.07	0.07	0.07		0.03	0.07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0.03	0.03
51-21-02	건설폐토석			0.01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0.05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0.03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0.01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0.01
51-24-00	폐벽돌			0.01
51-25-00	폐블록			0.01
51-26-00	폐기와		0.01	0.01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0.05	0.02	0.15			0.10	0.85
51-27-02	폐합성섬유	0.05	0.30	0.15			0.10	0.65
51-27-03	폐의류	0.05	0.11	0.20			0.10	0.35
51-27-99	그 밖의 폐섬유	0.05	0.20	0.24			0.20	0.35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0.30	0.15			0.02	0.15
51-28-02	폐종이류		0.02	0.10			0.05	0.10
51-28-03	폐벽지		0.02	0.10			0.05	0.10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0.03	0.01
51-29-02	비철금속		0.05	0.01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0.05	0.01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0.02	0.05	0.05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0.20	0.20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0.20	0.27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0.03	0.04	0.22
51-30-03	폐스마트유리		0.97	0.22
51-30-04	폐유리섬유		0.50	0.22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0.95	0.25
51-30-99	그 밖의 폐유리		0.10	0.25
51-31-00	폐타일		0.01	0.02
51-32-00	폐보드류		0.01	0.05
51-33-00	폐판넬		0.60	0.40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0.30	0.30
51-36	폐가스포집물			0.00
51-37	폐냉매물질		0.05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0.87	0.77	0.30		0.85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0.25	0.70	0.30		0.85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0.25	0.00			0.01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0.20				0.20	0.10
51-39-00	폐사료		0.03		0.03			0.03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0.60	0.20	0.60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0.40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0.63	0.40
51-41-02	2차폐전지		0.70	0.47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01	0.50	0.70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0.85	0.20
51-43-00	폐흑연가루	0.01		0.01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0.02	0.02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0.90				0.10	0.24
51-45-02	폐차부품류	0.10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0.77				0.10

비고 :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중분류(분류번호: 00-00) 또는 세분류(분류번호: 00-00-00)폐기물에 대해서는 바로 상위 분류체계(분류번호: 00 또는 00-00)에 해당하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