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예산관리소개

국고예산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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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효율성 제고
    - 전(全)과정 관리 추진(폐기물처리기본계획-사전예산협의-예산신청·편성-교부·집행·총사업비조정-정산)
  • 관련 법령 및 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55조, 56조 등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23, 환경부)』
  •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정산메뉴얼(2023,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