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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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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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판명된 제품의 경우 남은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 후에도 포장개선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 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 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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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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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부터 포장재질이나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포장검사명령을 받았지만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기한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자치단체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계속 미이행하는 경우 또다시 검사명령을 받게되며 이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기한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에서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및 기록ㆍ보존 의무가 없음으로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을 때 이행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른 이행실적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