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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2006년-2015년도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한 기존 감량화 제도의 자율적 감량목표 산정방식에 따른 실질적
    감량 효과 한계
  • 생산량 대비 원단위 발생량 지표는 단순 관리 체계의 통계 정보 제공으로 지속적인 감량성과 지표로서의 역할 한계

추진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운영을 통한 순환경제 사회 실현
    • 순환경제목표의 지표는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로 구성 현행, 폐기물 감량지표인 원단위 발생량은 보조지표로서 지속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