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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시스템소개>자원순환개요>해외자원순환사례

해외자원순환사례

독일국기 독일(Germany)

MFA framework와 physical input-output tables에 기반을 둔 포괄적 물질 에너지 흐름 정보 시스템(MEFIS)을 개발하였다.

  • 정부 주도로 환경경제계정(EEA)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경제전반에 걸친 물질 흐름계정 연구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 MF 계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는 연방 통계청(DESTATIS)과 통계청 지부가 있으며 이 연구는 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와 같은 비정부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Eurostat으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진행되어 졌다. 또한 물질 흐름에서 얻어진 자원지표 조사에 관련하여 연방환경청(UBA)도 관여하고 있다.
  • 환경계정과 관현되어 London Group에 의해 진행되는 국제 연구와 EUROSAT와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의해 진행되는 공동 연구는 폐기와 물질 흐름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공동연구활동)
  • 호주, 일본, 네덜란드, 미국과 함께 1997년, 2000년 World Resource Institute에서 발표한 2개의 선언을 선도하기 위해 Wuppertal Institute를 통해 활발하게 물질흐름에 대한 국제협력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공동연구활동)

1990년대의 자료로 구성된 독일의 첫 번째 physical input-output tables (PIOTs)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 PIOTs monetary input-output tables(MIOTs)를 반영하며 경제와 환경사이의 물질흐름 추가로 PIOTs의 범위를 넓혔다.
  • MPIOTs는 물질종류에 따라 60개의 경제 생산소비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매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많은 수의 보조 모듈들(sub-module)을 추가하였다.
  • 건물과 도로들이 가득한 지역, 운송수단(peraonal=kilometers, tonnes kilometers), 환경세, 환경소비와 같은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 많은 수의 NAMEA-type accounts를 더욱 추가하였다.
  • Economy-wide MF accounts(EW MFA)는 1990년 중반에 처음으로 편찬하였다.
  • physical economy와 그 시스템 영역의 전반을 아우르는 EW-MFA는 PIOTs와 완벽하게 호환된다.
  • 이연구로 얻어진 성과들은 Eurosat 가이드를 토대로 "National Handbook: Material Flow Accounts"로 묶어졌으며, MF indicators (publication forthcoming)의 개발과 산출도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국기 오스트리아(Austria)

1991년 환경청의 제안을 받아 국가 통계의 일환(환경계정 연구)으로 물질 흐름계정 연구가 시작되었다.

  • Environmental Accounts (NAMEAs)를 포함한 National Accounting Matrix를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물질 흐름 계정(EW-MFA), physical input-output table (PIOTs), substance flow analysis
  • (SFA)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OECD, UNEP를 넘어 유럽(EEA, Eurostat)의 MF 국제 연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ConAccount Network 같은 국제 연구 네트워크 참여
  • 연구기간인 Sustainable Europe Reseaech Institute(SERI)를 통해 2002-2006년 EU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조사 프로젝트 "Modelling Opportunities and Limits for Restructuring Europe toward Sustainability" (MOSUS)도 참여하였다.
  • 1997, 2000년에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과 함께 World Resource Institute가 발표한 2개의 중요한 물질 흐름 국제 협력 조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IFF-Vienna같은 조사 기관들은 더 확고한 쌍방, 다자 관계를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대학들과 관계를 만들어왔다.

Economy-wide MF accounts.

  • EW-MFA는 Eurostat 방법론에 맞게 편찬되며 매년 업데이트 되고, Sustainable Europe Research Institute(SERI)를 통해 개념적, 실증적으로 여러 지방의 input-output model에 적용된 거래 상품의 간접적인 흐름을 연구하고 있다.
  • EW-MFA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선택된 MF 지표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 건물과 도로들이 가득한 지역, 운송수단(peraonal=kilometers, tonnes kilometers), 환경세, 환경소비와 같은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 많은 수의 NAMEA-type accounts를 더욱 추가하였다.
  • Direct Material Input (DMI),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 Domestic Re source Dependency (DRD; the relation of resource exports minis imports and DMI), Physical Trade Balance (PTB), and Net additions to Stock (NAS)
  • DMI, DMC DRD는 Statistics Austria,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에 의해 공동으로 편찬되는 지속적 발전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보고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Physical Input-Output Tables (PIOTs)

  • PIOTs에 대한 연구는 IFF-Vienna에 의해 진행된다.
  • Physical Input-Output analysis의 개념적 실증적 연구처럼 오스트리아를 위한 종합된 기관을 포함하고 적용(raw material equivalents and sectoral analysis)되고 있다. 몇몇 PIOTs 연구들은 PIOTs의 개념과 적용하여 SERI에서 monetary Input-Output model과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ubstance Flow Analysis (SFA) 호주 통계청에 의해 진행

  • 오스트리아 통계청과 I/O table에 의해 NAMEAs(Ouput 산출, 가치 산정, 물질흐름,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기 및 폐기물 환경 보호 지출, 대기 방출, 환경세, 유해폐기물)를 연구하였다.
  • 목재, 탄소, 건축자재, Nitrogen에 대한 SFA와 MFA에 수행되었다.

Substance Flow Analysis (SFA) 호주 통계청에 의해 진행

  •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Eco-efficiency를 통한 'Key Objective 9-Successful Man agement' 이름 아래 효율적 물질자원 사용과 자원 생산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포함한다.
  • 중요한 목표는 더 높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decoupling에 의해 얻어지는 자원생산성의 향상이다. 단기적으로 자원소비량을 최소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factor 4를 달성해야한다. 원자재와 에너지 소비의 예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던지 경제적으로 합당하던지 간에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져야 하며 총 자원 소비의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획득을 위함니다.
네덜란드국기 네덜란드(Netherlands)

에너지·물질에 대한 탈물질화(dematerialisation) 지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 네덜란드는 Economy-wide material flow accounting (EW-MFA), Physical Input-Output Tables (PIOTs), Environmental input-output analysis, Substance flow analysis(SF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 Statistics Netherlands, the Ministry for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VROM), Nether Energy Research Foundation (ECN), TNO and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t RIVM, Universities (e.g Leiden University, Institute of Enviro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Groningen -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 호주, 독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는 VROM를 통해 1997년과 2000년에 World Resource Institute의 2개의 중요한 발표를 이끌기 위한 물질 흐름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라이덴 대학교(Leiden University)의 적극적인 참여하였다.
  • 네덜란드는 London Group on Environmental Accounting에 의해 이끌어 지는 국제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 Dutch research institutes (Leiden University)는 Wuppertal Institute (Germany)와 협력하여 ConAccount network에 기여하고 있다.
  • 국제연구프로젝트를 이끄는 WRI에 대한 기여에 대한 예외와 함께 아직 없으며 자원 사용의 환경 파급 반영을 위한 대체 지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시작되어져 왔다.

Physical Input-Output Tables (PIOTs) 연구는 미비하며 대부분의 자료가 낙후한 상태이다.

  • Iron & Steel and plastics (for 1990 and 1997); paper and paper products, cement and cement products, zinc and non-ferrous metals (for 1990)

Substance Flow Analysis (SFA)

  • 1990년대 초부터 다양한 수준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Dutch universities와 research institutes(e.g University of Leiden)는 SFA와 life cycle analysis (LCA)와 연결하는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 대부분의 SFA 연구들은 Cu, Zn, Pb, Cr, Hg, Cd 같은 중금속과 N, P 같은 성분의 흐름을 추적하였다.SFA에서 얻어진 정보(e.g Cadmium, Chlorine, Mecury)는 국가화학정책에 적용하였을때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NAMEA 시스템은 1980년대 초 네덜란드에 의해 개발 및 개척

  • 이 시스템은 physical flow accounts를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와 포함시킨 것이며, 매년 Statistics Netherlands에 의해 발표된다.
  • NEMEA는 environmental outputs (대기오염, 폐기물오염, 토양, 폐기물)를 위해 개발되어졌다. 매년 NEMEAs에 대한 결과는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Economy-wide MF 지표들은 WRI(1997, 2000)이 주도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 국가 환경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나타내는 지표를 위해, 더 정확하고 정책에 맞는 대체 MF 지표 개발을 시작하였다. (e.g. EMC, environmentally weighted material consumption).
  • 이 작업은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ing, Environment의 재정지원과 Centre of Environment Science(CML) of Leiden University에 의해 진행되었다.

2001년 6월에 채택된 4t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rogramme(NEPP4)

  • 목표는 자원 소비 그 자체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자원 소비로 인한 환경 파급을 줄이는 것이다.
  • 2001년 6월에 채택된 4t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rogramme(NEPP4)은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 증진 제안들과 2030년 factor 2에서 factor 4까지 네덜란드 경제의 탈물질화(dematerialisation) 성취를 위한 양적인 목표 중 천연 자원을 포함한다.
  • NEPP4에 의해 확인되는 정책에 기반을 두는 자원 소비(LCAs에 기반을 둔)에서 오는 환경 파급을 대체 지표로 개발된 EMC(environmentally weighted material consumption)계정에 포함된다.
일본국기 일본(Japan)

1992년 환경의 질에 대한 보고를 위해 economy-wide MF 연구 시작하여 그 이후 세계적 수준으로 MF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선두기관인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NIES)는 환경성(MOE)을 대신하여 매년 MF 데이터를 생산하며 환경성은 MF지표를 편찬한다.
  • Economy-wide MFA는 2007년까지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연구 프로젝트(e.g on Physical Input-Output Tables (PIOTs), Life Cycle Analysis(LCA))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Japan Environmental Sanitation Centre(JESC), Fuji Research Institute Corporation (a consultant firm)를 포함한 회사들과 몇몇 민간 기업들(e,g Toyota Motor Corporation), 지방 정부 당국들(e.g Aichi Prefecture)은 MFA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 EW-MF 지표 정보는 Direct Material Input (DMI),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DMC), Total Material Requirement (TMR)을 포함한 MF 지표들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 MFA 활동과 관련된 예
    • 1)MFA와 관련한 Aichi 현의 활동
      • 일본 산업 생산 중심의 Aichi 현은 Sound Material Cycle Society(순환사회) 설립을 위한 현(縣)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MFA를 사용하였다.
      • 이 계획은 폐기물 생산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10년까지의 목표
      • 성취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목표들(GDP 40% 성장; 재활용률20% 증가; 최종폐기물 58% 감소)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부, 사업, 민간 분야별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 2)MFA와 관련한 Toyota Motor Corporation 활동
      • 1998년부터 환경경영을 주장해 왔으며, 전체적인 목표는 직원들의 행동 변화 고무를 통한 모든 차 생산 단계에서의 "Zero Emissions"을 이루는 것이다.
      • 실제 재활용, 재사용 극대화를 통하여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재료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매립 감소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Material Flow Accountiong (MFA)를 포함한 환경ㆍ자원 계정에 대한 정부의 연구 활동들은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Fund (GERF)에 의해 재정 지원이 되어 왔으며, MOR에 의해 관리되었다.

  • 환경 계정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1991년 시작되어 이후로 4개의 프로젝트들은 NIES와 SNA를 책임지고 있는 협력 연구기관인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SRI)에 의해 수행되었다.
  • NIES, AIST (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NIMS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 Science), 6개의 대학이 함께 2004-2006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 연구결과는 OECD, 독일의 Wuppertal Institute에 의해 조직된 ConAccount network에 의해 수행된 것들과 함께 관련된 국제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 환경계정과 관련한 자료 출판
  • 두 가지 주제의 책 중에서 첫 번째는 에너지와 배출 강도 자료와 (3EID) 관련하여 input-out table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분야별 CO2배출과 대기 오염물질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World resource flows around Japan"는 물질 흐름 자료와 관련되며physical international trade flow를 지도로 표현하였다.
  • 물질 흐름에 관련한 3번째 발표는 채집된 나무와 탄소 흐름과 관련된 PIOTs와 함께 2004년 3월에 발표되었다.
  • NEIS는 MFA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 연구 모음을 2006년에 발표했다. 이는 EW-MFA결과, 물질과 상품의 MFA와 세계 곳곳의 다른 기관들과 다른 meso, micro 수준으로 인식되는 일본의 MFA를 강조하였다.

Material System Analysis(MSA)에서는 목재, 플라스틱, 금속 등과 같은 산업재료 그룹들을 위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Sound Material-Cycle Society 설립을 위한 일본의 기본 계획발표(SMS 설립을 위한 기본법, 2003년 3월 제정)

정부는 자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종매립량 등 3가지 지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수치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연도는 헤세이 32년(2020년)경의 사회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헤세이 22년(2010)으로 설정하였다. 물질 flow 지표는 "특정연도의 총물질투입량ㆍ재사용량ㆍ재생이용량ㆍ폐기물량"과 "주요 순환자원에 관한 회수율ㆍ리사이클률"을 포함한다.

순환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재사용량"과 "재생이용률", 저감의 직접 대상이 되는 "폐기물량"에 더해서 "총물질투입량"이 처음부터 포함되었던 것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가 대량폐기의 근원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선정된 물질 flow 지표는 단일의 고도로 집약된 지표가 아니라, 경제사회를 둘어싼 물질 flow를 복수의 단명에서 보고 조합해서 순환형 사회 달성의 정도를 표현하였다.

  • "순환"을 표현하는 지표 외에, 천연자원의 소비 억제의 관점 및 폐기물 발생 억제의 관점에서부터 경제활동의 "입구"에서의 물질 flow에 주목하는 것. 폐기물의 처리ㆍ처분량의 저감이라는 폐기물행정의 시점에서의 "출구"의 양에 주목하였다.

물질흐름 및 자원생산성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

물질흐름분석(MFA)와 자원생산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 근거하여 헤세이 18년(2006년)부터 물질흐름 및 자원생산성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 제2차 기본계획에 수립시 2015년까지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