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은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3,496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9%이며, 전체 21,633천 가구 중 21,616천 가구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임
○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 1,610개 마을이며, 이 중 약 48.9%(787개 마을)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약 51.1%(823개 마을)는 종량제봉투를 적용·수거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전국 8,586개소 대상 사업장에서 192,32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20,706백만 원이었으나 13,353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제 대청소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약 99.1%인 227개 시·군·구 37,221개 단체가 참여하여 약 29,979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남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
○ 쓰레기 종량제 물품(일반용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제작량 및 제작비용
- '17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량은 1,241,728천 매이며, 제작비용은 82,736백만 원으로 나타남
- 재질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PE재질 봉투가 982,801천 매로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탄산칼슘함유 봉투가 7%,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 칩)의 비율은 8%, 음식물기타(RFID 등)의 비율은 5.1%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물품(일반용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판매 수량 및 금액
- '17년도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량은 1,099,256천 매로 '16년도 1,011,455천매 보다 87,801천 매 증가(8.7%)하였고, '17년도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금액은 621,672백만 원으로 '16년도 576,370백만 원보다 45,302백만 원 증가(7.9%)함
- '17년도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 판매량은 59,166천 매, 음식물 납부필증(칩) 판매량은 31,635천 매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 '17년도 전국 229개 시·군·구의 가정용 종량제봉투 10L, 20L평균가격은 각 256원/매, 503원/매로 나타남
-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20L)의 평균가격은 736원, 사업자용 종량제봉투(20L)의 평균가격은 892원으로 나타남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실적
- '17년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338,684천 매이며,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321,859천 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 '17년도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은 88,422천 매로 '16년도 93,965천 매보다 5,543천 매 감소(△5.9%)하였으며, 환산금액은 '17년도 70,332백만 원으로 '16년도 69,006백만 원보다 1,326백만 원이 증가(1.9%)한 것으로 나타남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 방법
-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문전수거식이 82%, 거점수거식이 18%로 나타남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주기는 주 6회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3회(30.1%), 주5회(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재활용품 수거주기는 주 3회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6회(23.6%), 주2회(22%) 순으로 나타남
○ 청결유지책임제 시행
- 자치단체 조례에 청결유지 책임제를 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7개 시·군·구이며, '17년도에 5,051건의 청결유지 이행을 명령하고, 그 중 510건(10.1%)이 이행되지 않아 97,099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8.2%인 202개 시·군·구에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17년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2.5%로 '16년도 전국 평균 31.6%보다 0.9%p 증가됨
- '17년도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가 47.7%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9.6%로 가장 낮음
○ 주민부담률
- '17년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33.3%로 '16년도 전국 평균 31.3% 보다 2%p 증가됨
- '17년도 시·도별 주민부담률은 서울특별시가 62.7%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2.5%로 가장 낮음
5.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배출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38개 시·군·구로 가장 많고, 수거대행업체 위탁 109개 시·군·구, 인터넷 신고 방식 99개 시·군·구, 기타 방식 28개 시·군·구로 나타남
※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131개 시·군·구임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17년도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761,560톤이며, 처리방식으로는 소각 403,820톤(53%), 매립 83,081톤(10.9%), 재활용 226,638톤(29.8%), 기타 48,021톤(6.3%)으로 총 120,562백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79,519백만 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약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7년도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63,881톤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약 79% (181개 시·군·구)이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66개 시·군·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5개 시·군·구이며,
- '17년도 수거량 328,301톤 중 약 90.9%(298,295톤)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는 177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건수는 530,786건으로 '16년의 321,706건 보다 약 65% 증가함
- 과태료 부과 건수(197,677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4,204백만 원으로 ‘16년 대비 약 11.1% 증가하였음
○ '17년도 신고포상금 건수 및 지급액은 각각 7,316건, 154백만 원으로 전체 주민신고 건수의 약 26.2%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10.2%임
○ '17년도 종량제 불법 제작·유통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