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한 기존 감량화 제도의 자율적 감량목표 산정방식에 따른 실질적
감량 효과 한계 - 생산량 대비 원단위 발생량 지표는 단순 관리 체계의 통계 정보 제공으로 지속적인 감량성과 지표로서의 역할 한계
추진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운영을 통한 순환경제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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