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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배경은 무엇인지요?

  • 폐기물 정책에 있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뿐만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이전 단계에서부터 발생이후 최종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독일은 이미 1986년에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순위를 감량, 재활용, 처리의 순으로 규정하였으며, 1994년에 제정한 Closed Substance Cycle and Waste Management Act에서는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EPR 원칙"을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일본의 경우 2000년에 제정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①폐기물 발생 억제 조치강구 ② 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처분을 위한 조치 ③ 재생품의 사용 촉진 ④ 제품·용기의 환경적 영향 등에 관한 사전평가의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3)에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둘째,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셋째,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처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감량정책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생량 감소위주의 양적 감량화에 서 폐기물의 유해성 감소 및 재활용성 제고 등 질적 감량화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 재질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재질로 대체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여건과 전망은 어떠한지요?

  • 우리나라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양식 에서 비롯되는 각종 유통ㆍ소비관련 포장폐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중량기준으로 32%, 부피기준으로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① 연평균 0.7%의 인구증가와 ② 제품의 Life-Cycle의 단축 ③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포장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폐기물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은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영향력이 증대되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남한)면적이 99,408㎢로 1인당 면적이 644평에 불과하고 인구밀도는 473인/km2에 달하여 단위면적( ha )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836kg/년간('98)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폐기물 중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애는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고 환경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요?

  • 합성수지는 우수한 재질특성 및 경제성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 및 생활용품 자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생활계 합성수지 사용량은 1,746천톤(2000년)으로 용기류(음료용기ㆍ일반용기ㆍEPSㆍPSPㆍ상자ㆍ케이스 등) 용도로 연간 1,176천톤, 제품류(생활용품ㆍ완구문구류ㆍ농업용필름 등) 용도로 연간 570천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은 매립ㆍ소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복합재질 등 재질이 다양하여 재질별 분류ㆍ재활용이 곤란하여 물질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품질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부피가 큰 특성으로 인해 과다한 매립용적을 차지하고 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는 등 매립지 건설 및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소각처리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소각장 건설반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 포장재는 사용량의 약 70%가 1년 이내에 폐기물로 즉시 배출(특히 1회용품ㆍ포장재 등)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가정에서 나오는 합성수지 재질이 60여종에 달하여 기계적인 분리선별이 불가합니다.

  •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부피가 크고 배출처가 다양하여 수집ㆍ운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재활용율이 증가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 연간 450천톤의 생활계 합성수지를 재활용(25.7%)하였다고 하나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품목(폐PET, 폐스티로폼)을 제외할 경우 재활용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2003년도부터 도입되어 재활용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보다 강화된 EPR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합성수지 폐기물 회수ㆍ처리비용으로 톤당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재활용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재활용율의 제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재질 포장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정책의 방향과 규제수단, 규제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매립ㆍ소각에 따른 환경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 포장재의 원천적 감량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재질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증대 등 재사용을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 후 배출되는 포장재는 회수ㆍ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환경영향, 재활용 기술의 개발 정도 및 환경ㆍ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직접규제와 연차별로 줄이도록 하거나 재활용의무 부과ㆍ부담 금 부과 등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간접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수단
  규제슈단
원천적 감량(발생억제) 1회용품 사용규제
포장재질 규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자횟수 규제
합성수지 포장재 여차별 줄이기
폐기물부담금 제도
재사용(Reuse) 리필제품 생산권고
재활용(Recycling)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재질분류표시 의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이용 목표율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