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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 PVC는 일반적으로 에틸렌 제2염화물을 생성하는 에틸렌을 염소로 처리하여 제조하는데 열에 불안정하여 제품 특성에 따라 유연제(가소 제), 안정제, 착색제 불안정 충전물 등 다양한 첨가물이 제조과정에 투입됩니다.

  • 첨가되는 물질은 부식방지 등을 위한 안정제로 납, 유기주석, 아연 등 화합물이 사용되며, 부드럽고 유연한 기계적 특성 증진을 위한 가소제로서 디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가 사용되고, 성형 성 증진을 위한 윤활제로 왁스, 지방산 등 다양한 물질이 투입됩니다.

  • 이와 같이 PVC는 염소와 여러 물질이 첨가되어 제조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장기 체류 오염물질 등이 공기, 토양으로 유출되고, 매립시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며 소각시 다이옥신과 중금속을 배출하게 되어 그린피스에서는 PVC를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으로 분류하여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은 재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 PVC는 투명한 재질로 외형상 PP, PET와 구별이 어려워 주민들이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이렇게 혼합 배출되는 경우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 PVC는 구성성분이 균일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이 저하(downcycling)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국내에는 PVC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PVC는 PE, PP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될 경우 상용성(서로 어울려 녹는 성질)이 없고 나아가 PVC는 낮은 온도에서 다른 플라스틱보다 부식성가스에 잘 녹아 몇 개의 PVC제품은 PET 전체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어 재활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 아울러 새로운 재활용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형연료화나 유화처리도 PVC가 혼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염소성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사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 국내 PVC 사용량은 연간 90만톤으로 대부분 건축자재, 건식 바닥재, 벽지, 의료용품, 자동차 산업, 전선 등 산업용에 사용되고 생활용품 포장재 용도로는 연간 2만4천여톤(2.7%)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포장재로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 포장재 용도로는 계란팩ㆍ메추리알팩ㆍ기타식품(1,200톤), 음식료품류(1,500톤), 화장품류(1,500톤), 세제류(3,000톤), 종합제품(1,800톤), 문구ㆍ잡화류(14,500톤), 의약품(700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규제내용과 그 동안의 규제경위는 어떤가요?

  • 재활용이 곤란하고 다른 합성수지와 혼합될 경우 전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재질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질규제 수단은 ① PVC 첩합(라미네이션)ㆍ도포(코팅) 포장재 규제 ② PVC 수축포장재 규제 ③ PVC재질 포장재 규제 등 3가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PVC를 첩합(라미네이션ㆍ도포(코팅) 포장재 규제는 1993.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장용기ㆍ포장표지(라벨)등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PVC 수축포장재 규제는 2001.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포장용기ㆍ포장표지(라벨) 등에 PVC 수축포장재를 사용을 금지하되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하는 석유제품, 의약품, 동식물유, 화공약품, 농 약, 냉동식품 등 6개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PVC재질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PVC재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2004.1월부터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하여 PVC재질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 사용규제 내용 중 예외조항으로 규정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위와 대상 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축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란 PVC 수축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변질방지가 곤란하거나 포장재의 터짐 등 포장재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하여 PVC 수축포장재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 PVC 수축포장재의 사용이 가능한 대상제품은 휘발유ㆍ등유ㆍ석유가스 등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화공약품 및 농약류,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냉동제품으로 자세한 분류는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1월부터 식품포장재에 대해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사용을 규제하는데 비닐 랩이나 식품용기 등에 대하여도 규제하는 것인가요?

  • 2004.1월부터 규제되는 PVC 재질 포장재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외에 비닐 랩 등 식품포장재나 의약품 등의 포장재질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즉 PVC 재질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재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포장재로서 분리배출이 어려운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1월부터 규제되는 PVC 재질 포장재 규제대상 중 김밥류ㆍ햄버거ㆍ샌드위치류는 1회용 도시락 사용규제 제도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 1회용품으로 규제하는 “1회용 도시락류”의 범위는 식품공전상 도시락 (밥과 찬류)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4종이 포함되며, 포장재로서 규제하는 대상제품은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로 규정하여 “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용기류가 1회용 도시락류와 중복됩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중 “1회용 도시락“ 사용규제는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에서 모든 합성수지(PVC 포함)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인데 반해,

  • PVC 재질 포장재 규제는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를 포장할 때에는 PVC 재질 포장재 사용을 금지토록한 것입니다.

  • 즉,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에서는 모든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또는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 등에서 햄버거, 샌드위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PVC 재질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포장재 사용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은 없는지요?

  • PVC 포장재질을 PSP, PP, PET, PS 등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 대체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그 동안 자율적으로 PVC재질대체를 추진하여 계란팩의 경우 많은 제품이 재활용 PET로 대체되었으며 화장품업계에서도 PVC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임이므로 재질대체에 따른 사회적 제약 요인 및 합성수지 관련업계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PVC 시트류 생산업체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나 타 원료 생산업체의 매출액 증가로 연계되며, 성형업체 및 포장재 사용업계의 경우에는 PVC 보다 가격이 저렴한 PP 등으로 재질대체시 원가절감 이 가능하여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 다.(톤당가격 PVC 200만원, PET 150만원, PP 130만원)

  • 환경경제적인 측면에서 PSP, PP, PET, PS 등 단일 재질의 포장재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65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PVC 포장재 회수처리비용은 195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전량 타 재질 사용시 톤당 130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PVDC)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 일반적으로 5대 범용합성수지라 함은 PE, PP, PS, PET, PVC로 분류 하고 있으며, PVC의 범주에 PVDC도 포함됨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또한 PVC나 PVDC에 함유된 클로라이드 성분 및 첨가제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국에서도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외국에서는 PVC재질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생활용 포장재 이외에 전선 등 산업용 제품에 대하여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방법은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 이외에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규제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 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화장품, 세제, 가정용품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사용금지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품회사인 Wella(독일), Shiseido(일본), Neal Yard Remdies(영국), Helene Curtis Inc(미국) 등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용금지를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 가 사 용 규 제 내 용
스위스 PVC 사용금지('91)
벨기에 음료용기 PVC 사용금지('95)
네델란드 병뚜껑 및 기타 포장재 PVC 사용금지
일 본 2000년도까지 PVC 대신 새로운 용기, 포장재 사용
체 코 2001.1.1부터 PVC 포장재 생산ㆍ수입 금지
스웨덴 '95년 의회에서 PVC 사용금지 결정 성명서 발표
- 관련업체 PVC 사용 단계적 저감 성명서 발표
- ' 94~'99년 PVC사용량 40% 감축(연간 4.5~7.4만톤 감소)
덴마크 PVC 단계적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 PVC 1㎏당 2 Dkr의 세금부과('00.7)
- 프탈레이트 1㎏당 7 Dkr 세금부과('00.7)
- PVC 제품은 재질대체 추진
오스트리아 6개 자치구에서 PVC사용 제한
독 일 200개 지방정부, 6개 주정부 PVC 사용금지 법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