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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취지와 줄이기 방법 및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연차별로 줄이기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로써,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고시('95.8) 및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을 고시('96.7)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03.4월 개정된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대상제품과 줄이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은 계란난좌ㆍ팩, 사과ㆍ배 받침접시, 농ㆍ축ㆍ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용기,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 등 5개 제품이며, 줄이기 방법은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거나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종전의 재활용, 회수ㆍ소각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상사업자는 계란 난좌, 팩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계란집하장 포함)이며, 사과ㆍ배 받침접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포함)이며,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는 매장면적 165m2이상의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면류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용기 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정되었는데 무슨 내용이 변했는지요?

  • 연차별 “감량화” 용어를 “줄이기” 용어로 변경하고 줄이기 방법을 친환경재질 대체, 사용량 감량으로 한정하여 종전 감량화 방법으로 인정되던 회수ㆍ재활용 또는 회수ㆍ처리(소각은 허용하고 매립은 제외)를 제외하였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은 EPR제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용량 감량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사용량 감량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또한, 종전 감량화 의무대상에 소규모 영세 양계 및 과수농가까지 포함되어 업소파악이 곤란하고, 이행실적 확인에 어려움을 초래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줄이기 의무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줄이기 기준은 동일 포장재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가 동시에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계란난좌 60%이상에서 80%이상으로, 계란팩은 35%이상에서 45%이상으로, 사과 • 배 받침접시는 15%이상에서 25%이상으로, 면류용기는 20%이상에서 35%이상으로 조정하고, 농•축•수산부류 받침접시는 25%이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 종전 감량화 대상제품 중 현실적으로 재질대체가 곤란한 화장품, 잡화류, 종합제품(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호식품) 받침 접시,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포장재로 사용되는 용기류 및 필름류에 대하여는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에 대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적용하고 한편으로 생산자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 순위는 ① 원천적 감량 ② 재활용 ③ 안전처리(매립ㆍ소각)의 순으로, 원천적 감량으로 양적 감량화와 더불어 질적 감량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그 동안 “감량화”에 포함되어 있던 재활용을 EPR로 전환하고, 줄이기 정책은 순수 감량만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감량화”를 “줄이기” 용어로 변경하여 종전 합성수지 연차별 감량화 대상 중 친환경재질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한해 합성수지포장재 줄이기 대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친환경 재질로의 대체가 곤란한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즉 재질대체 및 사용량을 줄이는 등 감량을 하고 난 이후의 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해 재활용의무를 주는 것으로, 줄이기 정책과 EPR 정책은 정책목적과 수단이 다르고 적용대상과 이행수단이 상이하여 중복규제가 아닌 각각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및 이행수단의 차이]
  정책목적(법) 적용대상(영) 이행목표(규칙) 제재수단
줄이기 재질대체, 사용량 감량 4개품목 줄이기 기준 과태료
ERP 재활용 8개 대분류 품목 재활용목표율 재활용부과금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에 대하여는 생산자 재활용의무만 주어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재질대체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EPR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주목적이고, 폐기물 감량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일부 포장재 중량 감량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친환경재질로의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이 등 친환경재질로의 대체는 생산자에게 포장폐기물의 수집ㆍ선별ㆍ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회수ㆍ처리비용이 친환경재질로의 대체비용보다 클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와 같이 재활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정도를 차지하는 수집ㆍ운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체계하에서는 생산자의 부담이 미미하여 재질대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즉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ㆍ선별ㆍ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비용차이로 인해 친환경재질로 대체가 가능하나 프랑스, 일본과 같이 자치단체가 수집ㆍ선별하 는 경우 경제적인 유인이 미흡하여 재질대체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 합성수지재질 ERP 부담금 요율 비교]
국 가 전담회사 부담금 요율(톤당)
플라스틱(A) 종이/펄프(B) 비율(A/B)
독 일 D.S.D 2,950DM
(1,917,000원)
400DM
(260,000원)
7.4
벨 기 에 FOST PLUS 13,290BEF
(419,000원)
940BEF
(30,000원)
14.1
프 랑 스 Eco-Emballages 500Franc
(97,000원)
300Franc
(58,000원)
1.7
일 본 82,000¥
(820,000원)
43,000¥
(430,000원)
1.9

우리나라 컵라면 용기의 종이재질 대체비율은 얼마나 되며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요?

  • 우리나라 컵라면 용기의 종이재질 대체 비율은 2002년도 현재 5.9%에 불과하며 컵라면 주요 생산국인 대만, 중국의 종이재질 컵라면 용 기대체율이 30%선인데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 인근 국가의 재질대체 비율]
국가명 종이용기 대체율 전량 종이용기 생산업체
대 만 총 7억개 중 30% 대체 味丹(119백만개), 金車食品(21백만개)
중 국 총 13억개 중 30% 대체
일 본 총 32억개 중 12.8% 대체 산요식품(173백만개), 에이스쿡(188백만개)
[국내 컵라면 제조업체별 종이용기 생산현황]
업체명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생산량
(천개)
종이재질
(천개)
총생산량
(천개)
종이재질
(천개)
총생산량
(천개)
종이재질
(천개)
829,600 52,500 840,577 60,088 929,633 55,145
농심라면 553,600 4,200 562,248 6,917 664,200 11,470
삼양라면 62,300 0 78,492 7,043 80,675 12,339
오뚜기라면 50,900 4,500 50,906 8,630 62,389 6,433
동원 10,000 10,000 6,930 6,930 4,917 4,917
한국야쿠르트 85,000 5,000 88,390 8,832 78,561 3,513
빙그레 67,800 28,800 53,611 21,736 38,891 16,473

컵라면 용기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 ’02년도 60%에서 ’03년도 20% 이상으로 조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합성수지 재질 컵라면 용기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하향조정 사유로는 '96년도에 설정된 연차별 감량화 기준이 '01년 10%에서 '02년 60%이상으로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져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 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 금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컵라면 생산업체에 사용한 합성수지량의 17%를 재활용하도록 추가로 의무가 부여되고, 종전 “감량화 목표율”을 “줄이기 기준”으로 변경하여 재활용량 및 회수ㆍ소각량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매년 2.4%~2.7%에 이르는 회수 소각량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줄이기 기준 중 사용량 감량부분을 전년도 대비 사용량만을 한정시켜 결과적으로 매년 8.2%~8.4%에 이르는 사용량 감량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업체별 감량화 실적]
업체명 총생산량
(천개)
감량방법별 줄이기 실적
종이대체(천개) 사용량 감량(ton) 회수(천개) 줄이기율
929,633 55,145 (5.9%) 782(8.2%) 21,977(2.4%) 16.1%
농심라면 664,200 11,470(1.7%) 673(10.4%) - 12.1%
삼양라면 80,675 12,339(15.2%) 49(7.4%) - 22.7%
오뚜기라면 62,389 6,433(10.3%) 45(6.9%) 6,401(10.3%) 27.8%
동원 4,917 4,917(100%) - - 100%
한국야쿠르트 78,561 3,513(4.5%) - 15,576(19.8%) 24.3%
빙그레 38,891 16,473(42.3%) 15(7.5%) - 49.8%
  • 즉, 줄이기 기준은 하향조정 되었지만, 줄이기 방법이 재질대체 및 사용량 감량(전년대비)로 한정되고, 새로이 재활용의무가 부여 되어 종전기준으로 볼 때 약 47~48%의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02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개정된 줄이기 기준을 20% 적용할 경우 종이용기 대체량은 185,327천개로 3.4배가 증가(순증 130,182천개)되어 종이용기로의 재질대체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를 종이 재질로 변경할 경우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 컵라면 용기가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종이용기 가격이 PSP용기 가격에 비해 1.5~2.0배 (개당 20~33원) 높은 실정입니다.
구분 제품가격 용기가격
PSP 종이
소형(500ml대) 500~550원 30~40원 60~70원
대형(1,000ml대) 700~1,200원 40~60원 70~86원
  • 이로 인해 종이용기로 대체시 제품판매가격이 평균 4~6% 인상요인이 발생되며 용기 개당 평균 20~33원대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되는데, 소형용기(500ml대)의 경우 PSP 컵라면이 500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재질대체시 약 6%의 제품가격 인상요인 발생되고, 대형용기(1,000ml대) 의 경우 PSP 컵라면이 700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재질대체시 약 4.2% 의 제품가격 인상요인 발생됩니다.

  • 재질대체시 제품가격 인상을 불가피하나 컵라면은 제품 종류에 따라 가격폭이 크고 현재에도 종이용기 제품과 PSP용기 제품이 차별화된 가격으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업체의 판매전략에 따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컵라면 용기를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종이 재질로 변경할 경우 안전성 및 품질위생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지요?

  • 종이용기 표면온도 상승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컵라면 종이용기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단열성이 확보(내ㆍ외부 온도차가 20°C정도 차이가 남)되어 있으며,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내면 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어 습도에 의한 곰팡이 등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종이컵 용기는 외부 충격시 깨어지지 않으며, 측면강도가 강하여 보관시 내용물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업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의 범위는 어떤 것이고 이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는 얼마나 되는지요?

  • 유통매장에서 사용되는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받침접시라 함은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두류 등 청과부류, 조수육 류 및 난류 등 축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 등 수산부류를 단순히 소분을 목적으로 1회용 용도로 사용하는 받침접시를 말합니다.

  • 이들 받침접시는 청과용으로 8억개, 육류용으로 5억개, 식품용으로 15억개, 기타 3억개 등 연간 31억개의 받침접시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2002년도 전국 주요 대형유통매장 217개소에 대한 받침 접시류 재질대체 비율을 조사 한 결과 34.8%의 재질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형유통업체 이외의 중소형 매장에서의 재질대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는 냉동냉장식품이 많아 종이용기로의 대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받침접시 재질별 함습량, 수분증발량 등 물성테스트 결과 펄프몰드 재질의 받침접시는 PSP 받침접시에 비해 냉동ㆍ냉장시 물성이 떨어져 제품 보관시 강도저하가 있으나, 제품을 들어 올렸을 때 휨이나 찌그러짐이 없이 용기의 기본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이 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업계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 참고적으로 제품을 담지 않았을 때 펄프몰드와 PSP 받침접시의 기계적 인 강도(파열강도, 압축강도)는 펄프몰드 용기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펄프몰드 재질은 생산시 폐수 발생 등 환경에 영향이 많아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은데 사실인지요?

  • 펄프몰드는 금형(Mould)에 고지를 고해시킨 펄프용액을 진공으로 흡착하여 탈수성형 및 건조시켜서 만든 성형품으로 제품용도에 따라 고지(신문지, 골판지, 잡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지력 증강제 등의 화학원료 등을 적절히 첨가하여 제조합니다.

  • 펄프몰드 제조시 펄프성형으로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과정을 거쳐 계속 재사용하며 다만 250℃에서 행하는 건조공정에서 증발되는 수분만을 보충하여 줌으로서 오ㆍ폐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화과정